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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재판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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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재판소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, 2001. 5. 31.
 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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